우주항공청 신설, 빠르면 올해 12월?(예산이야기가 안보인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다음주에 입법예고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030300017

우주항공청 설립특별법, 내주 입법예고…12월 개청 목표 | 연합뉴스

 

 

우주항공청이 생긴다는 것도 빅 뉴스인데, 이 우주항공청을 정부 혁신 모델로 삼으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을 민간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실제로, 산업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 실무진이 공무원으로 파견채용하기도 하는 듯 민간 전문가의 임기제 채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기술과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같은 모델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필요한 만큼, 빠르게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괜찮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정된 위치가 사천이라, 원래 사천, 창원, 진주 쪽 전문가가 아닌 대전 지역의 전문가들을 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살짝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지적하셨듯이, 해외 우주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또한 운영 특징이 신속한 프로젝트 조직 구성 및 변경 해체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운영을 우주 개발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마치 지금의 항공우주연구원(KARI)가 우주개발 사업단위로 추진단을 출범시키듯이 말이죠.

 

다만, 최근 항우연 내부의 갈등이 프로젝트 성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진들의 입장과 다르게, 그러면 자꾸 인력이 늘어나야만 다른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으니 분야별로 같이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하자는 항우연 고위층의 생각과 상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도 매년 개편을 통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 맞춰서 잘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일 중요한 '우주개발 예산'이 안 보인다

과기부-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연결되는 고리 중, 제일 상위 고리, '과기부-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직무분장이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규모가 저렇게 3단계의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주개발 예산을 크게 늘리면 되겠죠?

 

우주항공청에 대한 혁신적인 운용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뉴스로 퍼져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우주예산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제일 아쉽습니다. 물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존재자체가 예산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 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원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년 노력 할 것이구요. 

 

그래도 이번에 우주항공청 출범을 이야기하면서 획기적인 예산 폭발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을텐데, 조직 출범에만 우선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전 우리나라의 우주관련 부처 및 기관(내가 볼 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출처 : 머니투데이)

 

빠르면 2월 안에 입법 예고기간을 가지고, 6월에 국회 의결, 11월 청사 마련, 12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올 한해는 우주항공청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만 해도 설레고 재밌겠습니다. :D

 

 

 

 

* 한편, 우주항공청 때문에 2월 초부터 우주테마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거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정부조직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매출이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주활용 분야' 기술이 장기적으로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규모를 보면 답이 나온다(출처:한국일보)

 

 

진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