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출범 초읽기, 그리고 초대 수장에 대한 이야기(우주산업)

경상남도 사천이 열정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추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항공우주인들의 염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이 드디어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발사체와 위성개발만 하더라도, 과기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방사청, 국정원 등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부처 수장 이상의 기구에서 기획, 실행, 조율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아쉽게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의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를 근거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로드맵을 기획하는 관할 부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기부에서 만든 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이니 만큼 사실 세종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 때부터 대전과 사천 어디에 둘 거냐는 이슈로 설왕설래 할 때부터, 외청 형식으로 부처 산하 실무기관에 가깝게 가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항공청의 초기 업무가 우주개발 실무를 맡아왔던 항우연과의 업무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대전에 위성관련 업체와 연구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경남 창원, 사천에 몰려 있고, 고흥 발사장 또한 전남에 있다보니, 제가 봐도 사천에 우주개발의 중심이 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주산업과 우주개발에 몸 담고 싶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남단이자 중앙인 진주와 사천, 창원 등지로 모여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진주 경상대 항공우주공학과의 기업체 연계와 연구 등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일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바랬던 항공우주인들의 희망은 관리감독 기구가 늘어난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우주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주개발 사업의 확대', '흔들림 없는 예산확보', '수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 될 수 있는 장기 우주개발계획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 초대청장은 누가 맡나?

아직 먼 이야기라서 수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면 항우연 출신이 아니고, 교수가 아닌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교수가 아니고 항우연 출신이 아니라면, 발사체 체계종합이나 엔진개발, 위성체계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가일텐데, 과기부의 거대공공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출신이 오게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우연 출신을 배재하면 그나마 민간 출신의 수장후보 풀(pool)이 풍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조직의 관료스러움보다는 조금은 더 기업가적인 마인드의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43 

젊은 우주인들 "우주청 역할·초대 수장 적임자는?" - 헬로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