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항공우주인들의 염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이 드디어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발사체와 위성개발만 하더라도, 과기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방사청, 국정원 등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부처 수장 이상의 기구에서 기획, 실행, 조율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아쉽게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의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를 근거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로드맵을 기획하는 관할 부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기부에서 만든 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이니 만큼 사실 세종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보도자료 섹션 https://goo.gl/kNucyH 당일 발표하는 것을 생중계로 봤는데, 정부가 표방하는대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좀 더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의지가 느껴지는 발표와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눈에 띄게 마련인 새로운 키워드나 경제적, 과학기술 상의 목표의 제시보다는 사회질서를 새로 정비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주개발이나 우주산업 관련한 국정과제가 있나 살펴봤지만, 100대 국정과제 리스트에 드러나는 것은 없고, 그나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딱 두번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