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그리고 우주개발 계획은 없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00대 국정과제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보도자료 섹션 https://goo.gl/kNucyH

당일 발표하는 것을 생중계로 봤는데, 정부가 표방하는대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좀 더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의지가 느껴지는 발표와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눈에 띄게 마련인 새로운 키워드나 경제적, 과학기술 상의 목표의 제시보다는 사회질서를 새로 정비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주개발이나 우주산업 관련한 국정과제가 있나 살펴봤지만, 100대 국정과제 리스트에 드러나는 것은 없고, 그나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딱 두번 등장합니다. 단순히 '우주'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가 딱 두 번입니다.

국정과제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64page)

ㅇ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공약 현황과 경과 (* 시도별 지역공약 현황) (166page)

ㅇ (경남)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경남 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에 준비했던 정부추진과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다소 뜬금 없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던(그렇지만 반가웠던) '달탐사'계획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주개발' 또는 '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는 어려웠고 이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나마 두번째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경남일보 등에서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 계획을 잘 어필하여 사천-진주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음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사가 게시되기는 했습니다. (사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본사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리스트나 국정 운영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분야도 많은데, 뭘 그러느냐'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 '국정과제 리스트'는 사실상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국정과제가 발표, 시달되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설정해놓은 목표와 국정과제를 매칭(matching)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칭된 자료는 곧 '국정과제 추진실적'이라는 이름하에 분기 또는 반기별로 관리됩니다. 즉, 국정과제 달성에 해당 부처나 기관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제출하게 되고, 당연히 해당업무에 소위 말하는 '드라이브'가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국정과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단순선언 차원을 넘어서서 몇 년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줄이나마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랬던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 레벨이 안맞습니다.)

국정과제 내용에는 빠졌지만, 그래도 꾸준한 우주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을 이번 정부에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