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드디어! 우주항공청(KASA) 개청한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올해, 2024년 5월 우주항공청(KASA)을 드디어!! 개청 한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KASA : Korea AeroSpace Administarion

 

 

 

2024년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호응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687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 후속조치 착수…“2045년 우주강국 도약”

 

 

 

 

개청 즉시 근문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천은 축제분위기네요. (축하합니다 사천시)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일단 우주'청'이라고 하더라도 과기부 산하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과기부 천하네요.

과기부에서는 미래의 핵심연구분야를 완전히 독립시켜주기 싫었을겁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개발(R&D) 예산은 과기부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로 가고, 국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이라는 공학적 분야를 제외하고도 천문이라는 이학적 분야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다만, 뻔히 과기부 산하 기관이라는 한계를 가지는 만큼 오히려 기존 천문기관이나 항우연 같은 우주개발의 핵심기관들은 예산 확보에 애로를 느끼고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개청했다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더라도, 나중에 관심이 사그라드는 시기가 되면,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의 전체 예산은 결국 과기부 전체 예산 파이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쉬움 한 가득이지만, 이왕 과기부 산하 청으로 개청하게 된 만큼,

제대로 된 기능과 권한 분배가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특히, 2023년도에 발표한 기존 설립운영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것 처럼,

 

연구개발기능을 우주청에 주려고 헛짓 하지말고!! (항우연 주면 됩니다)

국가 연구개발과제 관리 기능을 우주청에 주려고 헛짓 하지말고!! (연구관리 전담기관에게 주면 됩니다)

 

정책과 예산, 로드맵 마련, 전문기관(항우연, 천문연 등) 간의 협력문화 조성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거버넌스를 외쳐대는지 몰랐는데, 가면 갈 수록 모은 일은 '거버넌스 governance'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2023년 7월에 올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 발표' 내용도 한번 보고 가세요

 

https://spacechild.net/576

[우주청]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 발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