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 발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7일,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한 거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지난 2022년 11월에 발족했으니, 약 8개월 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함께 살펴 봅시다.

 

 

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다

 

NASA를 모델로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기능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총령으로 격상합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 업무도 우주항공청에서 맡게 됩니다.

 

하지만, 거버넌스(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협조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기재부 등...

 

위원회 운영 방식을 고려해볼 때, 우주항공청에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메인 안건을 상정하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다 같이 앉아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는 쟁쟁하고 힘 있는 부처들만 있어서, 안건 하나 하나 힘 있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2. 우주항공청의 역할 : 정책 수립, 연구개발/기술확보 주도,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우주청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부처 보다는 훨씬 더 실무에 가까운 일을 직접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부와 산업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실행계획(자금 지원, R&D과제 기획, 사업관리 등)은 산하 기관(전담기관)이 관리하는 식으로 부처와 전담기관 간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처들이 다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기존에 사실상의 과기부 우주개발 정책의 전문기관인 항우연이 하던 업무와 우주청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항우연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네요? 

대신, 항우연 내부 소속기관들을 그 때 그 때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것 같습니다.

 

흐음...

흐음......

흐음............

 

 

 

참고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부 산하 기관입니다.

 

 

 

과기부의 우주정책 업무만으로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는지, 산업부 산하의 항공정책 수립 업무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기획 집행 관리 또한 우주항공청으로 모두 기관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재단(과기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도 전부 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사업 기획/집행/관리를 직접 수행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쓰여 있네요.

 

사실상 우주항공청 산하의 R&D 관리 전담기관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국가R&D 사업관리를 직접 수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부처가 직접 수행할 업무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실무적이고 세세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인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 아니라 청으로 설립되는 기관의 한계인가 싶습니다.

 

 

 

3. 우주항공청 조직도 : 정책과 우주사업의 PM들이 모여 있는 집단 처럼 보인다

 

실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수행은 각각 지정된 임무센터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상 임무센터 각각이 사업의 수행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조용한 것 같아도 일단 우주항공청 설립은 착착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과연 사천이라는 사실상의 격오지에 양질의 인재들을 모을 유인책이 풍부할 것인가!?

 

걱정반 기대반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 파일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30727 (별첨)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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