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주청 설립? NASA처럼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최근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주청' 이야기가 들려 옵니다.

 

우주청의 필요성이 항공우주공학도들 사이에서 나온지는 꽤나 오래되었지만,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에 힘 입어, 분위기는 많이 달아올랐다는 생각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정부는 우주청이 어떤 기능을 할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거나,

과기부 산하에 두고, 지금 항우연이 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관하려는 듯한 생각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28일 현재, '우주청'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있는 경남(사천)에 우주청을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관한 것들이네요.

 

 

 

 

우주청은 사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우주청'의 모습은 크게 바라는 것 없습니다.

 

NASA 처럼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존재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R&D예산을 관장하는 과기부 심의를 받지 않는 별도 부처였으면 합니다.

또는 특별예산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주개발특별회계

(실제로 대한민국R&D 예산은 일반회계, 소특회계, 균특회계 등 다양한 회계로 구분됩니다.)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별도 트랙을 탄 예산 또는 예산 확보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줘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R&D예산은 과기부에서 관장합니다.

 

심지어 국방 연구개발사업 또한 국과심(이라고 쓰고 사실상 그냥 과기부라고 읽는다)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과기부 소관입니다. 산업부 또한 따로 기재부에게 예산심의를 받는게 아니라, 과기부의 심의를 받고 나서 기재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처R&D 예산을 올리면, 과기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다시 심의하여 국회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안)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부디, 이번에 '제대로 기능을 하는' 한국우주청의 설립을 기원해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대사는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리네요.)

 

 

 

 

아래 기사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11 

우주청 최적지? 젊은 뉴스페이스인들 "어디든 상관없다" - 헬로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