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3)
-
[우주청]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 발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7일,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한 거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지난 2022년 11월에 발족했으니, 약 8개월 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함께 살펴 봅시다. 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다 NASA를 모델로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기능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총령으로 격상합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 업무도 우주항공청에서 맡게 됩니다. 하지만, 거버넌스(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협조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산..
2023.07.31 -
한국우주청 설립? NASA처럼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최근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주청' 이야기가 들려 옵니다. 우주청의 필요성이 항공우주공학도들 사이에서 나온지는 꽤나 오래되었지만,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에 힘 입어, 분위기는 많이 달아올랐다는 생각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정부는 우주청이 어떤 기능을 할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거나, 과기부 산하에 두고, 지금 항우연이 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관하려는 듯한 생각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28일 현재, '우주청'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있는 경남(사천)에 우주청을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
2022.07.28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내용을 봤더니... (feat. 하라는 개정은 안하고)
작년 2020년 11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반가운 마음에 큰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혹시나 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았는데, 주요내용은 대부분 우주개발을 과기부와 국방부가 나눠서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일부 충돌이 있으니 총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한 개정이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우주개발 총괄기구의 설치에 관한 건은 아니네요. 좀 아쉽습니다.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자. - 민간우주개발분과, 위성정보활용분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