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출범 초읽기, 그리고 초대 수장에 대한 이야기(우주산업)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차일드입니다. 항공우주인들의 염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이 드디어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발사체와 위성개발만 하더라도, 과기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방사청, 국정원 등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부처 수장 이상의 기구에서 기획, 실행, 조율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아쉽게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의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를 근거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로드맵을 기획하는 관할 부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기부에서 만든 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이니 만큼 사실 세종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