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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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내용을 봤더니... (feat. 하라는 개정은 안하고)
작년 2020년 11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반가운 마음에 큰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혹시나 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았는데, 주요내용은 대부분 우주개발을 과기부와 국방부가 나눠서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일부 충돌이 있으니 총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한 개정이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우주개발 총괄기구의 설치에 관한 건은 아니네요. 좀 아쉽습니다.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자. - 민간우주개발분과, 위성정보활용분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2021.01.14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발표가 결국 해를 넘기네요.
한국의 달 탐사 상상도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결국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해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이미 지난 공청회('17년 11월 21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과 수준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해를 넘겨서 발표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14차 국가우주위원회가 연기된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혹은 기사회 되었던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내년 초 발표를 기대해봅니다.우주는 "의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우리나라의 주요 우주개발 정책을 결정합니다.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20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