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유일무이한 국내 항공제조업체의 부실납품 의혹과 향후행방

지난 일요일(2017년 7월 16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산비리 척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부실납품에 관한 언론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건은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 지난 2015년 말, 감사원이 KAI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던 건입니다. 산업은행은 이후, 조금씩 지분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전해, 2017년 7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지분 26.4%)입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 http://www.koreaaero.com/

뉴스가 발표된 그 다음날인 7월 17일(월) 증권시장이 개장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가는 확 빠진채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증권) 한국항공우주산업 https://goo.gl/FTFknU

생각보다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KAI의 특성상, 주인이 없어 해당 행위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건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주주가 국가인 이상, 이 사건은 결국 1. 부실의혹 진상파악 및 재발방지, 2. 지체상금 납부관계 정리, 3. 사장교체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적극적인 기관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사에서부터 시작되는 방사청, 청와대 연결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유일무이한 항공우주 종합제조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y)라는 고유명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회사답게, 각종 정부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애시당초 정부사업을 기획할 때, 주관사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사업은 물론이고, 우주사업부문 또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항공우주산업' 없이는 정부주도의 주요 항공우주사업이 마비 될 정도입니다.

우주산업 쪽만 보더라도, 현재 한국형 발사체 KSLV-2 총조립을 맡고 있고(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와 협업),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도 진행중이며(이 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와 협업), 정지궤도복합위성의 설계와 부분품제작, 다목적실용위성 체계종합과 부분품 개발 등 우주기술개발이 우주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 http://www.koreaaero.com/

'우주개발'이라는 말은 있어도 '우주산업'이라는 말을 듣기 힘들 정도로 우주사업을 정부예산과 관련없이 영위하는 사업체가 매우 드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대체수행자를 찾기가 어렵고, 새로운 수행자를 찾아나선다고 해도 사업지연을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업 주관업체 전면 재검토 등의 후속절차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국내 항공우주 산업관계자들은 모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단기적으로 제재와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체의 사업 수주활동에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의 향방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겠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제조사가 방산비리의 대표적 케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동일수준의 항공우주산업체가 없어 경쟁입찰 조차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전반의 현실을 절감합니다. 더 많은 우주산업 기업이 성장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한민국 우주산업 성장의 길목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역할이 여전히, 그리고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래부가 아닌, 산업부 차원에서도 민간 우주산업체 육성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내수요만으로는 부족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부는 꽤 오랫동안, '미래부(정책)-한국항공우주연구원(기획,관리)-한국항공우주산업(주관개발)'의 틀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민간 우주기업이 크게 도약하고 있는데, 국내외의 온도차는 꽤 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