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4.5(수) 14:30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7.4.5.(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진 홍(02-2100-2950)		담 당 자		김 성 진 사무관 (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02-3145-8020)				김 준 환 팀 장 (02-3145-8035)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장 김 철 웅(02-3145-7050)				강 선 남 팀 장 (02-3145-7060)

제 목 : 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17.4.5(水)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함

◈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잠정) 중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 향후 2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한층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1. 주요내용

□ ’17.4.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음

ㅇ 1.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

* ① 자본금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⑤ 임직원요건, ⑥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당시에도 약 2달반 동안 인가요건 심사 진행

ㅇ 이로써, ’15.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함

*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2.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이제 제1호 케이뱅크에 이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하게 됨에 따라,

ㅇ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ㅇ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

ㅇ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시해 주길 당부

-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 내 혁신을 가속화해 주길 기대

□ 아울러, 정부도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ㅇ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3. 향후 계획

□ 카카오뱅크 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해야 함

□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각종 전산점검 등 운영준비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

*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예정

[별첨] 카카오뱅크의 설립추진경과 및 사업계획 (작성: 카카오뱅크 은행)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1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15.9.7)

* 혁신성, 사업모델 안정성, 소비자 편익증대 등 사업계획 타당성에 50% 비중

□ 예비인가 신청접수(`15.9.30~10.1) 결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뱅크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15.10.1)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5.11.9)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위원장 포함),
외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명단을 비공개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 `15.11.27~29중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출(`15.11.29)

ㅇ 금융위원회는 同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2곳을 예비인가(`15.11.29)

□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16.12.14)

ㅇ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신청(`16.9.30.)

ㅇ 케이뱅크, 영업개시(`17.4.3.)

□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17.4.5.)

ㅇ 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신청(`17.1.6.)

참고 2		카카오뱅크 일반현황

□ (상호)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 (대표) 이용우, 윤호영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S동 5층

□ (자본금) 3,000억원

□ (임‧직원) 이사 9명(사내 3명, 사외 6명) 등 약 270여명

□ (주주 구성)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이십사㈜, Skyblue Luxury Investment Pte. Ltd. (총 9개사)

□ (핵심 서비스)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빅데이터 기반),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 등

*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별도 인허가 신청 계획

□ (영업 개시일) 2017년 상반기중(잠정)

참고 3		카카오뱅크 은행 상품 및 서비스(안)

1. 영업개시 시점

구 분	상 품	내 용	특 징
수신 상품	입출금 예금	요구불 예금 중 단기 여유자금을 고객이 별도 설정토록 지원하고 금리 혜택 제공	․하나의 통장 내 2개 이상 구분 운용이 가능한 상품
	정기 예금 ․자유적금	예·적금 상품 (시중은행 대비 금리우대 예정)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우대 받는 예·적금 상품
여신 상품	모바일속 비상금	SGI서울보증을 통해 저신용자 까지 소액 마이너스* 대출 * 단, 연체·신용불량자는 대출 불가	․현재 소액 급전이 필요하여 2금융권(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부담 경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중신용 대출	SGI서울보증·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영업 초기 SGI서울보증 및 자체 신용평가모형*으로 대출 실행 *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심사는 오픈마켓·카카오택시 이력정보 등이 축적된 ‘19년경 목표
	고신용 대출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고신용자 대상 일반 및 마이너스 대출	․재직증명,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심사
체크 카드	체크카드	타 체크카드 대비 높은 혜택 제공	․사용금액에 따른 캐시백 및 다양한 제휴사 할인 혜택 등 제공
지급결제 /외환	간편 송금	카카오톡 주소록 기반으로 은행앱내에서 구동되는 간편 송금 서비스	․은행앱에서 카카오톡 주소록을 이용하여 손쉽게 송금대상자 선택 ․수신인이 카카오뱅크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송금 가능
	간편 해외송금	제휴망을 통한 해외 송금 서비스	․해외 결제망 구간을 간소화하여 고객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 제공

1) 고객 동의하에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직․소득 정보 수집 등)

2. 영업개시 이후주)

구 분	상 품	내 용	특 징
수신	Social Life 가치 예금	모임 구성원의 회비 관리에 특화된 예금	․예금주가 모임 구성원에게 계좌 거래내역 손쉽게 알림 가능
여신	소상공인 신용대출	오픈마켓의 소상공인(판매자) 대상 중신용자 등 대출	․오픈마켓 내 판매자의 판매이력정보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모형 및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출실행
	전월세 보증금대출	보증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부동산 담보대출	모바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킨 주택담보대출	․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등은 고객이 직접 업로드하고, 그 외는 스크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서류 제출 없는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고객이 예적금 해약시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으로 인한 손익결과를 자동 안내하여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 지원
신용 카드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모집 및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고객 혜택 제공
지급 결제	간편결제	앱 기반 소비자(구매자)-판매자간 현금 간편 결제 서비스	․VAN/PG 배제로 가맹점 수수료 최소화하고 고객 혜택 극대화
기타 고객 서비스	중소 상공인 마케팅채널	목적성 예적금 고객 등 특정 상품 수요를 가진 고객에게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마케팅 플랫폼	․상품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중소상인에게 마케팅 기회 제공
	유니버셜 포인트	고객의 금융거래(예금 이자, 카드 사용, 이체 등의 활동 등)에 따라 제휴사와 연계한 은행 포인트 제공	․은행내·외 on-off line으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사용 환경을 구현
	금융봇	카카오톡 기반의 인공지능 개인금융 비서 서비스	․채팅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고객의 금융상태 점검·관리, 개인상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상시 제공
	핀테크 Open API	API 제공을 통해 외부 핀테크 업체와의 연계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고객이 많이 활용하는 모바일앱에서 카카오뱅크의 금융상품 등을 이용 가능 (타 플랫폼內 카카오뱅크 서비스 이용, 카카오뱅크 플랫폼內 타사 서비스 이용 가능)

주) 향후 감독당국의 상품 심사 등 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가능